일학습병행 행정간소화 방안 |
<’20.8.20.(목), 일학습기획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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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진 방향 |
○ 학습기업의 참여단계별 제출서류를 전산화 또는 전산 확인, 현장 확인 등으로 서류 제출을 최소화, 즉시 개선과 장기 개선* 구분 검토
* 장기과제 : HRD-Net 기능 개편 등 관련 업무가 동반되어야 하는 과제
- 단기간 전산(HRD-Net 또는 EI)상 확인 가능 서류는 제출 폐지
- 각종 신청서는 HRD-Net 입력으로 대체, 훈련이력 DB화를 통해 전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, 파일 첨부를 통한 서류 제출 최소화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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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별 간소화 세부현황(요약) |
(단위 : 개)
No |
단 계 |
현행 서류 |
간소화 |
개선 후 서류 |
개선 내용 |
시행(적용) 시점 | |
즉시 / 기조치 |
장기 | ||||||
계 |
42 |
14 |
4 |
28 | |||
1 |
사업참여신청 |
10 |
7 |
1 |
3 |
훈련실시 확약서, 자체체크리스트, 공동훈련센터 협약서 통합 전산 또는 현장확인으로 대체 |
별도문서 시행예정 (8월 말) |
2 |
훈련과정인정 |
3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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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자가진단체크리스트 통합 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이수 자료 전산연계 |
‘20.8.28. 이후 신청부터 |
3 |
훈련실시신고 |
6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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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기업현장교사 양성교육 이수증, 전담인력고용보험 자료 전산연계 |
문서시행일 이후 훈련실시부터 |
4 |
훈련이력관리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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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전산확인으로 서류제출 폐지 |
‘20.1.1.이후 훈련실시 과정부터 |
(변경신고) |
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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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 |||
5 |
비용신청 |
7 |
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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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(훈련장려금) 학습근로자 임금이체증 폐지 |
‘19.9.2.이후 훈련실시 과정 중 문서시행일 이후 신청건 부터 |
(전담인력) |
4 |
2 |
1 |
2 |
(전담인력수당) 수당이체증 폐지, 양성교육 심화과정 이수여부는 전산확인 |
‘20.1월분 신청건 부터 | |
6 |
내부평가 |
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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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3 |
평가결과서 전산입력 대체 |
별도문서 시행예정 (12월) |
7 |
외부평가 |
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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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HRD-Net, CQ-Net 전산화 완료 |
현행유지 |
*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, 장기검토는 전산개편과 연계하여 추진